Most Central Americans are poor because many of the people who run their governments are corrupt and/or incompetent. And that basic fact will continue to overwhelm efforts to stop the illegal migration into the U.S.

The Spanish-speaking countries of Central America have been independent from Spain for two centuries, so the excuse of colonialism for their poor economic and human rights performance does not fly. With reasonably responsible leadership, change can take place. In the last three decades, Panama embarked on a series of pro-growth policies that have now lifted it into the ranks of the middle-income countries. Costa Rica has been a functioning democracy for decades with a semi-free market economy.

Forty years ago, a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globe were as poor as many of the countries in Central America, but now they are middle-income or high-income. Places as diverse as Singapore, Cayman, South Korea and Chile have succeeded not through foreign aid, but through pro-growth policies. If Honduras, El Salvador and Nicaragua had instituted pro-growth policies as did Singapore and Chile, they also would be rich now, and their citizens would not be trying to flee to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 is one of a failure to develop proper institutions and policies.

It is not that the people who run these countries are ignorant of the reasons for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other countries ? but they have chosen not to make the necessary changes because it takes some effort or they are corrupt themselves and thus prefer the status quo.

High growth results in rapid job creation, diminishing the incentives to climb over a wall to the U.S. Removing most of the barriers to growth can be done quickly if the leadership in the poor countries is so motivated.

적절한 정책개발 실패의 결과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정부 운영자들 가운데 다수가 부패했거나 무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사실은 미국 내부로 향하는 불법이민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압도할 것이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앙아메리카 나라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지 2세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 경제와 인권의 빈약한 실적을 식민주의로 변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합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도부를 갖출 경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파나마는 일련의 친성장정책에 착수했는데 그 정책이 지금 이 나라를 중간소득 국가의 반열 속으로 끌어올렸다. 코스타리카는 수십년 동안 준자유시장경제를 갖춘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해 왔다.

40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중앙아메리카의 다수 국가들처럼 가난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소득이 중간이거나 높다. 싱가포르, 케이맨, 한국, 칠레같이 다양한 지역이 해외원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성장정책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만약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및 니카라과가 싱가포르와 칠레 같은 친성장정책을 도입했더라면 그 세 나라 역시 지금 부국이 되어 시민들이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적절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실패에 있다.

이런 나라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변혁의 추진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변혁에 다소의 노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지도자들 자신이 부패하고, 따라서 현상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높은 성장의 결과는 빠른 일자리 창출과 장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인센티브를 줄인다. 만약 빈국들의 지도부가 성장을 추진하려는 의욕을 가진다면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대부분이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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