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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고용유지 기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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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정했지만 유동성 있게 반영
휴업·휴직 빈번해 심사 적용 관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오는 28일 출범하는 가운데 지원 기업별 고용유지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인 항공사는 물론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동차부품사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쌍용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 모두 휴업과 휴직이 빈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 유지 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기안기금 지원 조건을 고용유지비율 90% 선으로 정했다. 다만 지원대상 심사 과정에서 기업별 여건에 따라 유동성 있게 반영키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대다수 고용 위기를 동반하고 있어 고용률 판단은 민감하다. 당국 관계자는 "대략적인 고용유지율은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도록 한 기본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산업별 상황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며 "기본 가이드라인 하에서 의견을 반영해 기업 심사 시 가감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장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힌 항공사의 경우 장기 휴업과 유·무급 휴직이 늘고 고용 인원도 줄었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올들어 고용 감소가 이어져 지난해 말에 비해 3개월 후인 올해 1·4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은 300명 이상, 아시아나항공도 30명 넘게 인원이 줄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도 고용 인원이 각각 20명 안팎 감소했다.

기안기금 지원에 관심이 많은 나머지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7대 기간산업에 포함되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 21일 약 350명을 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으며 명예퇴직도 확대됐다. 자동차 업종도 현대기아차의 해외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현대차 울산공장과 쌍용자 평택공장 등의 휴업, 축소운영이 이어지면서 협력업체인 자동차부품사의 고용 불안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 지난해 이미 '어닝쇼크'를 겪으면서 임원을 10~20% 줄였고, 올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별 고용율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관심이다.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고용 감소로 적용할 것인지, 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방식에 따라 고용 유지선을 어떻게 판단할지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인 퇴직 여부나 희망퇴직 등 퇴직 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안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희망퇴직 등이 빈번해 이를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명퇴를 받는데 부서별 할당량이 있는 사실상 강제 명퇴일 경우 고용유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고용유지율이 정해졌다고 해도 심사에서 이를 정확히 반영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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