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재정운용을 두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이어졌으나, 지금은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전시 재정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확장재정이 경제위기에 대한 치료제이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위기 극복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초기부터 넉넉히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런 확장재정 기조의 밑바닥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염려하며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에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무는 고정돼 있는데 GDP가 줄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다"며 내수 진작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강보합세를 보이며 5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5월3주차(18일~22일) 주간집계 결과 응답자의 62.3%(매우 잘함 40.4%, 잘하는 편 21.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 대비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는 32.6%(잘못하는 편 14.3%, 매우 잘못함 18.4%)로 0.5%포인트 내렸다. '모름·무응답' 은 0.2%포인트 하락한 5.1%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9월3주 이후 처음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9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 앞서고 있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4.2%p↑, 81.3%→85.5%, 부정평가 12.8%)지역과 70대 이상4.5%p↑, 55.2%→59.7%, 부정평가 32.3%)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무직(9.2%p↑, 52.0%→61.2%, 부정평가 31.9%), 사무직(3.8%p↑, 66.1%→69.9%, 부정평가 27.7%)에서도 상승했다.

보수층(3.1%p↓, 36.4%→33.3%, 부정평가 62.5%)과 주부(3.8%p↓, 61.2%→57.4%, 부정평가 35.6%), 학생(3.8%p↓, 60.1%→56.3%, 부정평가 34.9%)에서는 지지도가 내렸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보다 2.4%포인트 내린 42.5%를 기록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연일 부정의혹이 불거지는데다 당 차원에서 제대로된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5.2%p↓)· 부산·울산·경남(5.1%p), 20대(8.3%p↓)·30대(4.3%p↓), 중도층(3.7%p↓)에서는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4%포인트 빠진 24.8%를 기록, 창당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3.3%p↓), 30대(7.1%p↓)·60대(4.6%p↓), 중도층(3.7%p↓), 노동직(6.9%p↓)·사무직(5.3%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두 거대 정당 동반 하락한 가운데 무당층은 2.3%포인트 상승, 12.4%를 나타냈다. 3주 연속 두 자릿수다.

열린민주당은 0.9%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다. 정의당도 0/9%포인트 올라 6.0%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0.2%포인트 상승한 3.8%, 민생당은 0.6%포인트 오른 2.4%, 기타정당은 0.1%포인트 오른 2.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6842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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