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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커지는 여수형 재난지원금 압박…권오봉 시장 결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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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재난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 촉구

"인당 40만원 아닌 10~20만원이라도 지급해야"

재정 어렵단 시 입장 변화 없지만 핑계에 불과

권오봉 여수시장 결단에 달렸다는 지적

전남CBS 최창민 기자

노컷뉴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수시의회 앞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대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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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지역 시민사회가 여수형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 청원과 시의회 조례 제정에 이어 권오봉 여수시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수 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5일부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여수시의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면서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서희종 사무국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여수시민협이 1인당 40만원 지원을 주장했지만 10~20만원이라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입장”이라며 “광양시도 지급했는데 여수시가 다른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수시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연대회의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후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300명 이상의 여수시민 동의를 받은 재난지원금 1인당 40만원 지급 청원이 성사된 뒤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건정성과 시민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지난 12일 시정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지원금에 이미 시비가 투입된만큼 추가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급액을 줄일지언정 반드시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져야한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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