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이나 다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 등은 70~8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하면 양평군과 가평군은 5번에서 10번 나눠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셋째 자녀부터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첫째부터 주는 곳이 있는 등 그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과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이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지원금 등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차이가 좀 크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전남편 살해하고, 또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유정이 미디어에 노출될 때 보여줬던 이른바 커튼 머리가 뜻밖의 나비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한 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은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피의자의 얼굴 사진 공개도 포함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주민등록상 사진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처음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된 사례가 바로 조주빈과 문형욱 등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입니다.
최근에는 전주와 부산에서 연쇄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피의자 최신종의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아까 뭐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대법은 확정 판결은 난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좀 바로 잡고.
<고현준/시사평론가>
전남편의 살해 사건 자체가 있었던 건 맞으니까요.
<앵커>
살해 사건이 있었던 건 맞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얼굴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하도 가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꼭 공개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특파원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흑인이 백인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우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크리스천 쿠퍼라는 흑인 남성이 센트럴파크를 걷다가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백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것을 본 남성은 센트럴파크 규정에 따라서 목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고 다가오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려견이 괴로워서 몸부림치지만 흥분한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여성은 이어서 경찰에 전화해 흑인 남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며 자신과 반려견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범죄는 없어서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2천만 번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SNS에서 퍼져나갔고 여성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여성은 남성에게 사과했고, 반려견은 보호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이나 다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모든 시군이 출산 축하금, 혹은 출산 지원금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 등은 70~8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하면 양평군과 가평군은 5번에서 10번 나눠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셋째 자녀부터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첫째부터 주는 곳이 있는 등 그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 사업이나 각종 지원금은 인구 증감 현황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과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이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지원금 등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차이가 좀 크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전남편 살해하고, 또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유정이 미디어에 노출될 때 보여줬던 이른바 커튼 머리가 뜻밖의 나비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한 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었죠.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이른바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려 버린 것입니다.
몇 번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은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피의자의 얼굴 사진 공개도 포함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주민등록상 사진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처음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된 사례가 바로 조주빈과 문형욱 등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입니다.
최근에는 전주와 부산에서 연쇄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피의자 최신종의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아까 뭐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대법은 확정 판결은 난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좀 바로 잡고.
<고현준/시사평론가>
전남편의 살해 사건 자체가 있었던 건 맞으니까요.
<앵커>
살해 사건이 있었던 건 맞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얼굴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하도 가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꼭 공개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특파원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흑인이 백인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우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크리스천 쿠퍼라는 흑인 남성이 센트럴파크를 걷다가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백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것을 본 남성은 센트럴파크 규정에 따라서 목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고 다가오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려견이 괴로워서 몸부림치지만 흥분한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여성은 이어서 경찰에 전화해 흑인 남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며 자신과 반려견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범죄는 없어서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2천만 번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SNS에서 퍼져나갔고 여성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여성은 남성에게 사과했고, 반려견은 보호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