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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발기금서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 줄인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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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때 여당 의원들 문제제기

방통위, 과방위와 협의없이 기재부에서 맘대로 증액 비판

올해는 프로그램 제작비만 지원..방통위 전체 예산 73억 줄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021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용계획을 만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예년과 달리, 아리랑TV는 프로그램 제작비만 국악방송도 라디오 제작비만 편성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는 수년간 제기됐던 국회의 문제 제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해 해마다 내는 기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악방송은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이고, 아리랑TV는 문체부 산하 국제방송인데 이들을 지원하다 보니 방통위 소관인 지역방송이나 EBS 등에 사용하는 방발기금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줄였는데 기재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도 모르는 사이 27억 2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절차와 협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김성수, 이개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에는 확실하게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표철수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아리랑TV와 국악방송 방발기금 지원 문제가 이슈화됐다. 방통위와 상의 없이, 과방위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셀프편성됐는데 올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이날(27일) 의결된 2021년도 방통위 세출 예산안(부처안)은 총 2537억원(일반회계 63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02억원)으로 지난해(2610억원) 대비 73억원(△2.8%)줄었다. 이에 안형환 위원은 “기재부가 방통위 지출한도를 감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이번 정부가 재정 확대를 꾀하면서 추경이 더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 역할에 부응할 사업이 더 발굴돼 재정 확대에 맞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허위조작 및 불법 유해정보 등) 대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이소라 재정팀장은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이 증액됐고 공익성 프로그램,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 신규 사업이 있다”면서 “인터넷 역기능 대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 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재난방송 강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광고제작 확대. 비대면화 등 데이터 경제 구조 변화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위치정보 사업도 확대 예정”이라면서 “데이터 3법 후속조치로 8월5일 법 시행에 맞춰 방통위 소관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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