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의사를 거듭 굳히자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중국 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입국 금지 조치는 물론,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까지 박탈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의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2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사들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재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사전 조치로 지난해 제정된 홍콩인권법에 근거한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홍콩에 제재를 가해 중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서명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해 인증한다. 결과에 따라 미국이 무역과 관련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홍콩인권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대중제재 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다.
당장은 중국 관리와 기업 등의 제재에 착수하면서 상황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에 영향을 주는 내용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송무빈 기자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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