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충격 본격화에 기준금리 0.25%P 인하
22년만에 첫 역성장 예고…내수·수출 모두 악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금리정책 여력에 대해 "연 0.50% 기준금리는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실효하한은 자본 유출 측면,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 유효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의 기준은 주요 5개국,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본 유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실효하한률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리거나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책 여력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금리 이외 다른 정책 수단으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 여건과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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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국내외 경제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국내의 경우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다만 국고채 매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수급 불균형과 시장 불안으로 장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3차추경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일 수는 있어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실물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며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했다. 보다 긴 시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금리 인하에 더불어 기존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했던 2.1% 대비 2.3%P 내린 것이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8년 외환위기(-5.1%) 때가 마지막이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질의응답.

-이번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은 어떤 시나리오를 전제한 것인지.

"코로나 전개 상황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기초했다.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분기 정점에 이른 후에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재확산 없을 것을 전제로 했다. 특히 4월 이후 글로벌 코로나 전개 양상을 보면 그 당시보다 진정시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남미 등 신흥국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
-기본 시나리오 외 최선, 최악을 전제로 한 성장률 전망치는.

"물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 시나리오보다 낙관적이거나 더 악화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숫자를 예상해봤다. 기본 시나리오(-0.2%)가 아닌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조사국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문구는 경제전망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한은의 정책 방향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는 취지에 따라 그같은 표현을 썼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P 떨어졌다는 분석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갈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인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특히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양국간 무역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 고조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 이런 갈등이 구체화될 지,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코로나 전개 양상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미중 갈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위안화 역외환율이 7위안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한은 대응계획 및 전망은.

"미중 간 갈등이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환율 등 외환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원화는 특히 위안화 환율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 전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쏠림현상 등이 있을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

-국고채 매입 등 한은의 시장안정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상된 추경 규모를 바탕으로 한은이 어느 선까지 매입해줄 수 있다고 보는지.

"현재 1,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이다.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우려가 큰 상황이다.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생 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일단은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돼 장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매입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할 가능성은.

"한은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대부분의 나라 경우를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발생시장 매입은 예외적이다. 직접 인수하거나 발생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재정확충 여력이 줄어든다고 인식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발행시장 매입을) 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하게 되면 유통시장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은이 국채 매입하는 형태를 양적완화(QE)로 해석할 수 있는지.

"사실 용어 정리하듯 양적완화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통화 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 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다른 나라의 대규모 국채 매입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향후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올랐을 때 현재 풀린 유동성과 기록적인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빈부격차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적극적인 조치가 빈부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앞서간 것 같다.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 이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선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들의 소득감소나 실직 등을 막아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나. 미 연준 마이너스 금리 도입시 한은이 0%까지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실효하한은 주요 5개국,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기준으로 추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유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경우 실효하한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다. 물론 미 연준(Fed)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리거나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정책 여력도 그만큼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장은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를 가정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효하한은 자본 유출 측면,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 유효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

-금리 이외 다른 정책 수단도 고려하고 있는지.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면 금리 이외 다른 정책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활용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국내 경제 여건,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장 기반 훼손이라던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으로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높은 국가부채비율이 한은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는 않나.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타 국가에 비해 재정 정책 여력이 큰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평가다.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당연히 적극재정을 필 경우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 높아지겠지만 긴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병행한다면 정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긴 시계에서 봐야 한다."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디커플링 현상)를 두고 금융시장이 경기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전개 상황이 아직까지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지역에선 확산세가 퍼져 나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주가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고점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이러한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세계 경제 회복 시기나 속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경기회복 지연될 경우 시장 조정, 가격 변수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 측면에서 국내 상황을 비춰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복원력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3차 추경 통과된 후 금리 인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7월 아닌 5월에 금리 인하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비우량 회사채 매입 특수법인(SPV) 설립 확정되고 구체적인 방향 논의 중인데 여기서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가.

"SPV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80조에 따르면, 긴급여신을 제공할 시 해당 기업의 업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법 취지에 맞춰 SPV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고, 현재도 그런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논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통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이유로 금통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같은 문제가 두 차례 연속 되풀이 됐다.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다. 금통위원 선임 발표가 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 절차 등을 안내한다. 조 위원도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조 위원은 현재 주식 보유시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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