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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 지위' 박탈의 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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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中경제에서 비중 낮아졌지만 중요성 여전

중 외교부 "외부 세력의 어떤 개입에도 반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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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에 근거해 중국의 반자치(semi-autonomous) 지역인 홍콩을 무역과 상업, 기술 접근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했다.

하지만 중국이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바짝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별지위 박탈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해온 홍콩을 다른 중국 도시와 다르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뜻이다. 블룸버그통신의 분석을 기초로 의미와 파장을 짚어봤다.

◇ 특수지위, 박탈될 수 있나? = 홍콩 정책법은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을 홍콩이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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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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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홍콩 인권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자치적'인지에 대해 연례 평가를 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홍콩을 중국 본토로부터 자치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 관리를 상대로 한 비자제한과 자산동결부터 홍콩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언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카드를 꺼내들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 홍콩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 홍콩은 중국에서 세계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요성은 과거만 못하다. 1992년엔 중국 총수출의 45%가 홍콩을 통했는데 지난해에는 그 수치가 12%로 크게 줄었다.

해외 자본과 전문 기술 도입에서 중국의 홍콩 의존도도 낮아졌을 뿐 아니라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데에서도 홍콩은 높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렇지만 홍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홍콩의 개방된 자본계정과 관리에서의 국제표준 준수는 중국 본토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다국적 은행들과 무역회사들이 홍콩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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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정협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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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 스티브 창 교수는 특별지위 박탈은 "핵옵셥(nuclear option, 최후의 수단)"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죽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에는 이득이 되나? =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중국 통치 하에서 유일하게 반(半)민주적(semi-democratic) 관할인 홍콩은 미국 기업들에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미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도 운영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전체 교역 대상 가운데 홍콩에서 최대 무역흑자(311억달러)를 거뒀다. 약 290개 미국 기업들의 홍콩에 지역 본부를 뒀고, 또 다른 434개사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지난 1997년 중국 반환 뒤 홍콩의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엘시 렁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양측에 모두 좋은 자유무역 방식"이라며 어떤 피해도 상호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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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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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반응은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외부 세력"의 어떤 "개입"에도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홍콩 인권법이 통과된 뒤 중국은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프리덤하우스, 미국국가민주기금회, 미국국제사무민주협회, 미국국제공화연구소 등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하고, 미 해군함정의 홍콩 입항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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