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묵살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까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주말에도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시한부 통첩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답변을 기다렸으나 일본은 끝내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무응답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사유로 재래식 무기 통제 미흡과 관련한 ‘캐치올’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제 그런 우려가 모두 해소됐으므로 규제 명분이 없어졌다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들고 나온 수출규제를 쉽게 풀어 줄 리 없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지난해 유보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미국의 반대로 다시 꺼내기 힘들어졌다. 그보다는 지난해 시작했다가 보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가 유력해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은 꽤 유효한 대응이지만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정치적 속셈으로 일본 내 반한 정서를 자극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한국보다 일본 측 피해가 더 큰 자승자박이라는 일본 내부의 불만에도 아랑곳없이 규제를 풀지 않는 배경이다. 실제로 일본 관광업계는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고 반도체 부품업계도 한국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유니클로 등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으며, 닛산자동차는 아예 철수한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도 일본 측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외교와 경제 문제로 다루기보다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앞세운 건 잘못이다. 양국 지도자가 국내정치 상황 때문에 한·일 갈등에 편승하는 자해행위는 금물이다. 코로나 사태와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중 패권 쟁투 등 국제환경 급변으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