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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권' 금태섭 징계에 與 후폭풍…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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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제당론은 관철돼야" 금태섭 "黨 정상이냐"

김해영, 최고위서 공개 발언…"윤리심판원 재고해야"

당원들도 이견…"징계수위 높여라" vs "공산당이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에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0.02.19.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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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 건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 안팎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성토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당에 쓴소리를 하는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란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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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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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 비판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의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당 일부에서는 당의 징계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금 전 의원을 겨냥,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당의 결정을 두둔했다.

다만 그는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받아야 한다.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다. 토론 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제적 당론을 무시한 건 징계사유가 된다. 민주당 당원 다수가 지속적으로 금 전 의원 징계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론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 없다", "징계 조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체로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징계한다는 건 민주당이 아닌 공산당"이라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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