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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재정적자 사상 최대···건전성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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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년새 111조 증가

 관리 재정수지는 112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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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11조원 불어났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2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을 외면하고 있어 비상등이 켜진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나 몰라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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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으로 앞선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60조원에 달한다.

3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23조8,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728조8,000억원에서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가량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0%에서 43.5%까지 치솟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7%를 넘어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역대 최대인 1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 등 세출확대에 2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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