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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미사일 등 국방비 3000억 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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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까지 합하면 1조7000억 감액 / 일각 “전력증강 차질 우려” 지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삭감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방예산 감액은 2978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과 전력운영비 1622억원이 감액됐고, 장병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180억원이 증액됐다.

세계일보

정부는 3일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SM-2 함대공 미사일 구매 예산을 삭감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율곡이이함이 훈련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당초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은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 1조4758억원의 절반 수준인 7000여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간 협의과정에서 감액 폭이 줄어들었다.

무기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에서는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X-Ⅲ Batch-Ⅱ) 3척에 탑재될 SM-2 함대공 미사일구매 예산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군은 SM-2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 간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230t급 차기 고속정 20여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도 계약 지연으로 283억원이 삭감됐다.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비 78억원, 협정서(LOA) 수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항공기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비 260억원 등 코로나19로 계약 지연 및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사업 1536억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386억원),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09억원), 지불계획이 조정된 교육용탄약(139억원) 등의 예산도 깎였다.

세계일보

일각에서는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7000여억원이 삭감돼 전력증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약이나 예산 집행 연기로 장비 단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력화와 사업 수행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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