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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으로 현대사 바로잡기 시동…이해찬 "왜곡 한두 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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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처벌법 등 당론 추진 결정…4·3특별법 등도 이어질 듯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 요구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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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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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과거사 바로잡기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Δ5·18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5·18왜곡처벌법) Δ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들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후 의원총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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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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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출발한 민주당은 5·18을 비롯해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5·18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5·18 관련법 외에도 제주 4·3 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등 사건의 진상과 피해보상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여러 과거사 관련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최근 들어 여러 자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의원총회에서 "그간 잘못된 현대사의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며 '과거사 바로잡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5년간 일련의 흐름을 보면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정치사는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유신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도 정치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느냐"며 "그 과정에서도 바로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거에 바로잡을 수는 없고, 차근차근 경중과 선후를 가려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망호 비망록' 보도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재조사 요구도 이 같은 '과거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설훈 최고위원이 최근 KAL(칼)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최근 민주당의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보는 시각도 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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