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포함한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질본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후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16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이 확보된다. 지금은 복지부 소속기관이기에 일정한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독립된 청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직원들의 경로개발이나 인사관리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인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도 복지부 전체 예산 편성의 틀 내에 있기에 긴급한 추가 예산편성 필요성이 생겨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대응에 독자적인 판단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고, 감염병에 대처할 장기적인 대응체계 마련 등 정책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감염병, 특히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게 청 신설 목적으로 이해한다”며 “위기 대응, 각 지역 위기 대응 지원, 감염병 역학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복수차관이 복지와 보건을 나눠 담당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건 분야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감염병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높아지는 국민건강 대응 요구에도 호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송민섭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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