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545202 0722020060460545202 02 0201001 6.1.11-RELEASE 72 JTBC 0 true true true false 1591222740000 1591233878000 related

일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수순…첫 공시송달

글자크기

일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강한 반발 예고



[앵커]

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포항 지원이 옛 신일 철주금인 일본 제철에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를 넘기면 법원은 이미 압류한 일본 제철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 해결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시작된 수출 규제에 우리가 조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 한국과 일본 두 나라사이에 갈등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3일) 한일 외교수장간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측이 전한 입장은 일본 기업자산의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또한번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결정 서류를 찾아가라는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입니다.

8월 4일부터는 전달이 된 것으로 보고 국내 절차만으로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서류를 보냈지만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도 10개월째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처음으로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법원은 일본제철의 9억 7000만 원 상당 주식을 압류했는데 이를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도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우리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빨리 풀어달라는 강 장관의 요청도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원 기자 , 김동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