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공시송달에 "사법 절차로 입장 없다"
"한일 외교당국간 소통과 협의 지속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1.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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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4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입장대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한 데 대해서는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는 공시 송달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며 "강제징용 관련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금화 조치 착수에 따른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시한은 8월 4일 0시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의 보호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염두해 두며)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시사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라며 "현금화가 만약에 된다면 분명히 그 이전에 협상 전략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나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금화 전과 후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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