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수천 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 열리는 메세홀에 도착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악수한 후 주먹을들어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독일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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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가까이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몇 달간 진행해왔고, ‘각서’(memorandum)형식으로 작성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경우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까지 포함해 2만5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는 독일 주둔 미군은 최소 3만4500명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소문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다고 WSJ에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이 최종적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존 올리엇 국가안보회의(NSC)대변인은 ”공식 발표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과 해외 주둔을 위해 최상의 태세를 계속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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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압박…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압박은 미 동맹국의 공통 과제다. 외신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NYT는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국의 자체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실제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있다. NATO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5%였다. 독일의 국방예산을 2031년까지 NATO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WSJ은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 스트림2’ 건설을 두고 미국과 오랜 기간 대립해 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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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둔 미군 감축 움직임, 한국은?

외신은 미국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 주목했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2019년 3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던 당시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차들이 방수 커버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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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싸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을 강제 무급휴직 처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한시적 인건비 지급 방침을 밝히며 무급휴직은 중단됐지만 여전히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4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WSJ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동맹국과의 신뢰를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타운젠드 전 국방부 관료는 “다른 동맹국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라고 묻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가 약화한다”고 WSJ에 말했다.

다만 한국은 방위비에 GDP의 2%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독일처럼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아닌 만큼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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