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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뉴있저] '막말·무능 국회의원 퇴출' 이번에는 가능?...국민소환제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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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볼썽사나운 몸싸움까지.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행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무리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는 현재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반면, 똑같이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