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 전 국민 고용보험은 비를 맞는 이들에게 우산을...
- 배고픈 사람에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
- 이재명과 수도권 방역 파트너로 손발 맞춰 협력 중
- 고위험 집단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료 선제 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서울시에서는 어제부터 무증상인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에 있어 틈을 막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결해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7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돼야 한다.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혜택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원순: 저는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런 재난이나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그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이 또 더 깊게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쨌든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이라는 튼튼한 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런 아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또 자영업자는 그냥 비를 그야말로 쫄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 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회적인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자는 겁니다. 이미 우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우산이 잉여가 될 수 있고, 또 우산이 없는 이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큰 도움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불평등 사회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재앙이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 노영희: 예를 들면 가죽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비닐우산 하나 더 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우산이 다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조금 더 중요시하자는 이야기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빵 먹을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통합당에 기본소득 아젠다를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온 기본소득, 이것이 조금 경쟁하듯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순: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기본소득이 배고픈 사람에 빵 먹을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배고픈 사람에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다. 자유만 있으면 뭐합니까? 권리가 보장되면 자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권리를 보장할 때라도 생각합니다.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좋지만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가장 깊은 타격을 입는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 그게 정의고,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젠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정치가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고용보험. 이미 있는 사람들 빼고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보충적으로 이것을 주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박원순: 그게 정의고, 그게 공평이죠.

◇ 노영희: 그런데 일부 서민들은, 시민들은 나는 기본소득도 받고 싶고, 고용보험 제도도 당연히 전 국민으로 하는 거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 박원순: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다 내놔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물론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청년이라든지, 사실 저희 서울시도 이미 청년수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100%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의미에서는 지급하고 있죠, 사실. 저희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사실 의미 있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 노영희: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또 조세저항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일단은 고용보험 혜택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보시네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네.

◇ 노영희: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쟁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박원순: 저는 기본소득도, 전 국민 고용보험도 모두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마치 경쟁과 대립의 구도로 몰고 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님도 사실, 저도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아이디어도 많고, 또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는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내내 수도권의 방역 파트너로 이 지사하고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해야 하는데 자꾸 싸움을 부추기십니까. 허허.

◇ 노영희: 그리고요. 서울시에서 어제부터 전국 처음으로 무증상 시민이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준다,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 배경이 뭡니까?

◆ 박원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한 전파에 의해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 예방하는 게 뭘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그게 결국은 고위험 집단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까지 아우르는 무료 선제 검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서울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제검사가 뭐냐면, 5명이나 10명 사이에 검체를 혼합해서 검사를 하는 이른바 풀링기법을 활용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중에 증상이 나오면 다시 전수를 조사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하게 되는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 관할하는 영어 유치원 종사자 약 600명. 또 서울시 내 59개 학교 기숙사 입소생과 교직원 약 6800명, 이렇게 선제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원 음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나 학원, 콜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 노숙인, 무자격 체류 외국인, 소규모 종교시설 목회자, 교인. 이렇게 나름 코로나19에 취약한 그런 집단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 검사는 서울 시내 7개 시립병원에 검사 가능 규모를 고려해서 매주 1000명에 대해서, 그것도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총 20만 명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저희들 예산 뒷받침도 해놓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고위험 밀집군으로 생각되는 그런 곳.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아이들 10명, 5명씩 일단 검사를 해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5명이 다 괜찮은 거고, 만약에 이상하면 그 5명을 다시 검사해본다, 이런 거잖아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훨씬 빨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 박원순: 네.

◇ 노영희: 그런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확진자 수가 진정이 안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게 롯데월드 다녀갔던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감염경로를 확인하기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못 막는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박원순: 물론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정하게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봐도 이게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축적한 방역 노하우를 총 동원해서 신속한 검사,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까지, 이렇게 신속한 방역을 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집단, 또 일반 시민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예방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뭐든지 새로운 혁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제압해야겠다. 저는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이거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번 주 내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요.

◆ 박원순: 그 말씀을 하신 이재갑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제검사 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많은 자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폭 넓게 수용한 끝에 내린 새로운 일상의 룰이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꼭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라도 코로나19의 2차, 3차 파도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위기와 긴장이 혼재된 상황, 이게 바로 생활방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시민 개개인이 주체가 된 이런 생활방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백신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무더운 날씨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서 마스크 놓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작은 방심이 지하철과 대중교통, 또 도시 봉쇄 없이 지켜온 우리의 일상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면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후 키워드를 평등의 재발견, 수평적 분권, 문명의 대전환.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원순: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가 CAC 글로벌 서미트라고 하는 세계 도시 시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평등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취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오는 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 분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것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을 발굴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명의 대전환. 이것은 제가 또 주장한 바인데요. 인류의 역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문명의 대전환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통찰하고, 또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서울시가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표준 국가를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이 회의 속에서 나왔습니다.

◇ 노영희: 네,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예부대처럼?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분들은 지금 몸살 안 났습니까?

◆ 박원순: 몸살 났죠. 4개월이 넘어서면서 사실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과거 어려울 때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까지도 제가 요청해서 치료를 전담했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죠. 공직자, 특히 의료인들, 또 자원봉사자들. 더 나아가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서울 시민만큼 이렇게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또 이런 우리의 K-방역, 이런 것을 빛나게 한 존재는 없죠. 자랑스럽습니다.

◇ 노영희: 시장 잘못 만나서 우리만 고생한다, 이렇게 공무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겠죠.

◆ 박원순: 코로나19가 서울시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서울시가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거든요. 서울시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다시 한 번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