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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제’ 논의가 여권 내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지사는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문제를 보완하는 경제정책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복지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 역량은 매우 커진 상태다. 이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게 구조적 경기침체고.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수요 보강하는 데 쓰면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춰 선순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에 야권 잠룡들을 모조리 불러냈다. ‘토론장을 한 번 마련하겠다’는 사회자의 말에 “김종인 대표도 괜찮고 김세연·유승민 전 의원, 또는 안철수 대표도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을 보수 대권주자들과 맞서는 여권의 기본소득제 대표주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신동근 의원이 민주당 의원 176명이 참여하는 전체 카톡방에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라는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선 것이다. 신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강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전제는 ‘소수의 창조적 노동과 다수의 노동하는 삶으로부터의 배제’”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가 일하지 않는 다수를 노동으로부터 배제하고, 이들을 단순히 소비의 주체로 전락시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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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까지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SNS를 통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기본소득제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증세론이 따라오게 돼 있다”며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의되고 이 체계 자체가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한다”고 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교육과 일자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돕기 위해 생산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기본 역량과 기본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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