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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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명/경기도지사: 네,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87년 6월 항쟁 때 이재명 지사는 어디 계셨습니까?
▷ 주영진/앵커: 그때 사법연수원이면 서초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서울역이나 이런 데도 좀 같이 가시고 그러셨어요?
▷ 주영진/앵커: 사법연수원에서는 혹시 '가능하면 연수원생들은 이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공개적인 지침은 없었고요, 안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당연히 연수원 당국은 있었고 저희가 그 후에 무변촌 봉사활동을 기획했다가 제지당하기는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서울역, 미도파 이런 데면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님과 제가 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그때 워낙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왔으니까 말이죠.
▷ 주영진/앵커: 33년이 된 오늘 6.10 민주항쟁을 다시 떠올리시면 이재명 지사는 어떤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명/경기도지사: 정말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 조금씩은 교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더 많은 개혁 그다음 더 많은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 주영진/앵커: 33년이 지나서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 주영진/앵커: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명/경기도지사: 당시와 지금을 이제 비교를 하면 경제적인 총량은 늘어났는데 불평등이 좀 심화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좀 위기도 맞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경제적 측면 우리 국민들의 삶, 일상적 삶에 좀 근본적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 가능하면서 보다 평등 경제, 이 평등 경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혹시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 거의 같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평등 경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정사회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불공정 경쟁. 그것 때문에 생긴 소비 소멸 여기서 온 위기이기 때문에 좀 공정한 경제. 예를 들면 평등경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저는 경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100%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좋은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당위인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든지 또는 기업과 노동의 관계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 강자와 약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충분히 평등하지는 못하다, 공정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평소에 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법원에서 나름대로의 판단. 그러니까 구속할 필요성까지를 검찰이 소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유전무죄냐 이렇게.
▶ 이재명/경기도지사: 실제로 이제 재판 전에 구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또 무기 평등원칙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이라는 게 사실상 사전 처벌의 좀 효과를 갖고 있었죠, 관행적으로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뀌는 게 왜 하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뀌느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사법 심리를 거쳐서 정말로 유죄가 명확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원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명확해야지 사전에 너무 엄하게 수사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 주영진/앵커: 다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 말고 평범한 사람일 경우에도 법원이 저렇게 판단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한 경제와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필이면 왜 여기서부터냐. 그런데 대개 지금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심리를 거쳐서 유죄가 명확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그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간에 이제 헌법원칙에 맞게 하는 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영진/앵커: 3년 전 대선 경선 때에도 뵀었고 그 이후에도 좀 가끔 뵀습니다만 머리를 이제 염색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경기도지사: 뭐 안 하는 게 맞죠. 대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니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정말로 이제 망하느냐 흥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데 도정 최고책임자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염색하고 앉아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꺼려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상당히 선제적으로 제 기억에도 지금 라이브로 시청자분들께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만희 최고 교주가 기자회견하는 장소까지도 직접 가셨었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지금까지의 경기도 내 상황을 진두지휘하신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가진 특색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아주 빠른 전파력 이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재난이고 우리가 보통 코로나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첫째는 정확해야 하고.
▷ 주영진/앵커: 정확하고.
▶ 이재명/경기도지사: 또 강력해야 하고.
▷ 주영진/앵커: 강력해야 하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리고 빨라야 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확, 강력, 신속.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우리가 빨라야 미리 이제 예방을 하고 좀 축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속도입니다. 빠르게, 한 시간이라도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그래서 저는 가능한 법률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그런 선도적 조치로 보일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된 것이 아마 이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혼자서 결정하신 거세요? 아니면 경기도 내 참모들과 논의하시며 결정하신 겁니까? 상당히 신속하고 조금 아주 강렬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일단은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의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 예를 들면 뭐, 거기 커뮤니티의 주장일 수도 있고 제 개인 SNS로 들어오는 제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문제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신속하게 듣고 참모들과 빠르게 논의하고 또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하고도 빨리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좀 내용이 있게 또 가능하면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 주영진/앵커: 많은 분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재명 지사가 촛불집회 때도 어쨌든 간에 가장 앞서나가는 주장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이기는 하면서도 좀 과격하기도 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제가 보통의 정치인들이 망설이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행정가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대신 해 주는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인적 이해관계라든지 집단의 이해관계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당한 포퓰리즘 공격.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마음 쓰지 말고 정말로 국민의 눈에서, 국민의 눈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포퓰리즘 공격을 당할까 봐 주저주저하는 것들을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과감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러 눈에 띄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사게 되는 것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일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원하는 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언론 보도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도 잘 읽고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워낙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이 아이디어, 제도 이런 것도 이재명 지사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명/경기도지사: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기획하고 있던 일이었고요. 언젠가는 이런 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효과를 좀 넘어서서 이게 우리 사회의 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중복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미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 형태로 해서 경제 효과를 동시에 누린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또는 전국 단위로 어차피 지원을 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성 높게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가능하면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을 유발하는 이런 선순환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기획하고 있던 것 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또 정부에 요구하면서 선도적으로 집행해서 전 국민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끌어냈다는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 동료들이나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 또 어느 특정 시에 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곳간을 털어서 선심 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늘 또 뒤따라오고는 하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일단 지방정부는 예를 들면 증세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정해진 세원을 가지고 지출을 조정할 권한만 있죠. 물론 지방채도 마음대로 발행을 못합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이번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지원금은 지금 현재 이미 거둔 가용 재원 중에서 순위를 조절해서 이 부분에 먼저 투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빚을 지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과가 좋은 곳에다가 좀 지급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매출을 늘려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재원이 원래 없었던 거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중에 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뭐 별로 안 급한 무슨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선투자를 해 주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재정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좀 다르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중앙정부는 국채발행권이 있으니까 미래의 재원을 앞당겨서 좀 쓸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점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상황이 아니고, 일상 상황에서 돈을 더 쓰기 위해서 빚을 내면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가 갑자기 무슨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든지 중대한 위기를 겪을 때는 좀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죠, 미래의.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다른 서방 선진국들은 OECD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버는 돈의 약 110% 정도를 빚을 내서 이미 썼어요, 이미. 소위 국채부담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버는 돈의 40% 정도만 빌려 썼기 때문에 좀 더 빌려서 써도 전혀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경제위기고 지금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저축할 수 없게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 효과가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몇 배,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이재명 지사가 나오시니까 참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지금 정치권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동참을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도 또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국가재정에 부담은 안 되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정부의 재정 지출은 원래 수요와 공급으로 순환되는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급 역량이 좀 부족하면 공급 역량에 투자해서 공급 역량을 키우고 수요 역량이 부족하면 수요 역량을 좀 지원하고 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바퀴 또 수요라고 하는 바퀴가 두 개가 균형을 맞춰서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 현상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도 그런데 소위 디지털경제나 기술혁명 때문에 생산 역량은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가고 있는데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소비 역량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면 소비 역량을 강화해서 이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맞추게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비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수요를 좀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복지 지출도 소비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다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 중의 일부를 소비 지출을 좀 강화하는, 늘리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국민 1인당 한 2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약 13조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강제로 쓰게 했더니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영세소상공인들이 정말로 매출 늘고 펄펄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달밖에 안 가는 거죠, 두세 달밖에. 그러면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의 재정 지출 중의 일부를 개인의 소비를 늘려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 지출 전체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해 주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보통 진보적 진영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출발은 기존의 복지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싹 정리를 한번 하고 현금 지출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고 하는 소위 우파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 주영진/앵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런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나 경제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요. 복지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증세를 해서라도 기본소득 형태의 지출을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 주영진/앵커: 증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의 음식보다 훨씬 더 싸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있는데 안 먹어본 거예요. 거리감이 있죠. 그럴 때 뭘 합니까, 우리가? 맛보기라고 하는 걸 제시하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런데 맛보기를 먹보는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동의하면 드디어 자기 돈을 내고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정 부담 없이 기존의 가용 재원 중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조금 해 보고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좋은 제도다, 내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이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공감하는 단계까지 가면 저는 그때는 증세를 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복지정책 겸 경제정책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한 술 밥에 배부른 게 아니니까 맛은 보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책은 옳고 어느 한 정책은 그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정책 간에도 경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 본 다음에 효율적인 정책에 좀 더 집중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자택일로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는 한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시청자 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넘어섰습니다만. 기본소득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정, 경기도정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정을 한번 책임지고 싶은 소망과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경기도지사 임기와 이번 다음 대통령 선거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일꾼인데요. 예를 들면 농사 도구가 호미냐 가래냐 트랙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결정할 일이죠. 아, 저기는 호미를 맡겨야지. 저기는 트랙터를 맡겨야지. 그런데 그것을 농사하는 일꾼이 나 이거 할래 한다고 해서 맡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선택은 이제 주인이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꾸 그런 데 욕심내니까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맡겨진 일을 그런대로 해서 조금씩 성과를 내더라, 나의 삶이 좀 바뀌더라' 이런 평가 때문일 것인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결국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런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에 잠깐 그 생각을 했다가 제가 엄청나게 후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3년 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은 확실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도 안 하셨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 이재명/경기도지사: 고심할 것이 많을 수도 있고요. 뭐 저야 어차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죽든 살든 결론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크고요. 가끔씩은 일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가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그것도 대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또 현안은 코로나19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경기도정 잘 이끌어주시고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모셔서 긴 시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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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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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명/경기도지사: 네,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87년 6월 항쟁 때 이재명 지사는 어디 계셨습니까?
▶ 이재명/경기도지사: 저는 그때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는데요. 그때도 공무원이었죠. 그래도 열심히 함께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사법연수원이면 서초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서울역이나 이런 데도 좀 같이 가시고 그러셨어요?
▶ 이재명/경기도지사: 저희는 주로 서울역 앞에 남대문경찰서 그다음에 미도파 뒷길 이런 데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법연수원에서는 혹시 '가능하면 연수원생들은 이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공개적인 지침은 없었고요, 안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당연히 연수원 당국은 있었고 저희가 그 후에 무변촌 봉사활동을 기획했다가 제지당하기는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서울역, 미도파 이런 데면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님과 제가 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그때 워낙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왔으니까 말이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33년이 된 오늘 6.10 민주항쟁을 다시 떠올리시면 이재명 지사는 어떤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명/경기도지사: 정말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 조금씩은 교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더 많은 개혁 그다음 더 많은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 주영진/앵커: 33년이 지나서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정말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뭐 잠깐 아까도 봤습니다만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 잔혹한 살상행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기는 했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진전을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주영진/앵커: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명/경기도지사: 당시와 지금을 이제 비교를 하면 경제적인 총량은 늘어났는데 불평등이 좀 심화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좀 위기도 맞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경제적 측면 우리 국민들의 삶, 일상적 삶에 좀 근본적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 가능하면서 보다 평등 경제, 이 평등 경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혹시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 거의 같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평등 경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정사회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불공정 경쟁. 그것 때문에 생긴 소비 소멸 여기서 온 위기이기 때문에 좀 공정한 경제. 예를 들면 평등경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저는 경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100%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좋은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당위인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든지 또는 기업과 노동의 관계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 강자와 약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충분히 평등하지는 못하다, 공정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평소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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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법원에서 나름대로의 판단. 그러니까 구속할 필요성까지를 검찰이 소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유전무죄냐 이렇게.
▶ 이재명/경기도지사: 실제로 이제 재판 전에 구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또 무기 평등원칙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이라는 게 사실상 사전 처벌의 좀 효과를 갖고 있었죠, 관행적으로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뀌는 게 왜 하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뀌느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사법 심리를 거쳐서 정말로 유죄가 명확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원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명확해야지 사전에 너무 엄하게 수사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 주영진/앵커: 다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 말고 평범한 사람일 경우에도 법원이 저렇게 판단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한 경제와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필이면 왜 여기서부터냐. 그런데 대개 지금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심리를 거쳐서 유죄가 명확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그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간에 이제 헌법원칙에 맞게 하는 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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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3년 전 대선 경선 때에도 뵀었고 그 이후에도 좀 가끔 뵀습니다만 머리를 이제 염색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경기도지사: 뭐 안 하는 게 맞죠. 대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니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정말로 이제 망하느냐 흥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데 도정 최고책임자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염색하고 앉아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꺼려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상당히 선제적으로 제 기억에도 지금 라이브로 시청자분들께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만희 최고 교주가 기자회견하는 장소까지도 직접 가셨었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지금까지의 경기도 내 상황을 진두지휘하신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가진 특색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아주 빠른 전파력 이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재난이고 우리가 보통 코로나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첫째는 정확해야 하고.
▷ 주영진/앵커: 정확하고.
▶ 이재명/경기도지사: 또 강력해야 하고.
▷ 주영진/앵커: 강력해야 하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리고 빨라야 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확, 강력, 신속.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우리가 빨라야 미리 이제 예방을 하고 좀 축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속도입니다. 빠르게, 한 시간이라도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그래서 저는 가능한 법률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그런 선도적 조치로 보일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된 것이 아마 이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혼자서 결정하신 거세요? 아니면 경기도 내 참모들과 논의하시며 결정하신 겁니까? 상당히 신속하고 조금 아주 강렬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일단은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의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 예를 들면 뭐, 거기 커뮤니티의 주장일 수도 있고 제 개인 SNS로 들어오는 제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문제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신속하게 듣고 참모들과 빠르게 논의하고 또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하고도 빨리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좀 내용이 있게 또 가능하면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 주영진/앵커: 많은 분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재명 지사가 촛불집회 때도 어쨌든 간에 가장 앞서나가는 주장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이기는 하면서도 좀 과격하기도 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 이재명/경기도지사: 제가 보통의 정치인들이 망설이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행정가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대신 해 주는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인적 이해관계라든지 집단의 이해관계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당한 포퓰리즘 공격.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마음 쓰지 말고 정말로 국민의 눈에서, 국민의 눈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포퓰리즘 공격을 당할까 봐 주저주저하는 것들을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과감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러 눈에 띄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사게 되는 것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일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원하는 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언론 보도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도 잘 읽고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워낙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이 아이디어, 제도 이런 것도 이재명 지사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명/경기도지사: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기획하고 있던 일이었고요. 언젠가는 이런 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효과를 좀 넘어서서 이게 우리 사회의 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중복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미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 형태로 해서 경제 효과를 동시에 누린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또는 전국 단위로 어차피 지원을 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성 높게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가능하면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을 유발하는 이런 선순환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기획하고 있던 것 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또 정부에 요구하면서 선도적으로 집행해서 전 국민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끌어냈다는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 동료들이나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 또 어느 특정 시에 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곳간을 털어서 선심 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늘 또 뒤따라오고는 하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일단 지방정부는 예를 들면 증세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정해진 세원을 가지고 지출을 조정할 권한만 있죠. 물론 지방채도 마음대로 발행을 못합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이번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지원금은 지금 현재 이미 거둔 가용 재원 중에서 순위를 조절해서 이 부분에 먼저 투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빚을 지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과가 좋은 곳에다가 좀 지급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매출을 늘려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재원이 원래 없었던 거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중에 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뭐 별로 안 급한 무슨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선투자를 해 주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재정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좀 다르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중앙정부는 국채발행권이 있으니까 미래의 재원을 앞당겨서 좀 쓸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점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상황이 아니고, 일상 상황에서 돈을 더 쓰기 위해서 빚을 내면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가 갑자기 무슨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든지 중대한 위기를 겪을 때는 좀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죠, 미래의.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다른 서방 선진국들은 OECD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버는 돈의 약 110% 정도를 빚을 내서 이미 썼어요, 이미. 소위 국채부담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버는 돈의 40% 정도만 빌려 썼기 때문에 좀 더 빌려서 써도 전혀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경제위기고 지금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저축할 수 없게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 효과가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몇 배,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이재명 지사가 나오시니까 참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지금 정치권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동참을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도 또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국가재정에 부담은 안 되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정부의 재정 지출은 원래 수요와 공급으로 순환되는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급 역량이 좀 부족하면 공급 역량에 투자해서 공급 역량을 키우고 수요 역량이 부족하면 수요 역량을 좀 지원하고 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바퀴 또 수요라고 하는 바퀴가 두 개가 균형을 맞춰서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 현상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도 그런데 소위 디지털경제나 기술혁명 때문에 생산 역량은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가고 있는데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소비 역량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면 소비 역량을 강화해서 이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맞추게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비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수요를 좀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복지 지출도 소비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다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 중의 일부를 소비 지출을 좀 강화하는, 늘리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국민 1인당 한 2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약 13조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강제로 쓰게 했더니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영세소상공인들이 정말로 매출 늘고 펄펄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달밖에 안 가는 거죠, 두세 달밖에. 그러면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의 재정 지출 중의 일부를 개인의 소비를 늘려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 지출 전체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해 주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보통 진보적 진영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출발은 기존의 복지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싹 정리를 한번 하고 현금 지출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고 하는 소위 우파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 주영진/앵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런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나 경제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요. 복지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증세를 해서라도 기본소득 형태의 지출을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 주영진/앵커: 증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의 음식보다 훨씬 더 싸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있는데 안 먹어본 거예요. 거리감이 있죠. 그럴 때 뭘 합니까, 우리가? 맛보기라고 하는 걸 제시하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런데 맛보기를 먹보는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동의하면 드디어 자기 돈을 내고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정 부담 없이 기존의 가용 재원 중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조금 해 보고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좋은 제도다, 내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이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공감하는 단계까지 가면 저는 그때는 증세를 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복지정책 겸 경제정책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한 술 밥에 배부른 게 아니니까 맛은 보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책은 옳고 어느 한 정책은 그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정책 간에도 경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 본 다음에 효율적인 정책에 좀 더 집중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자택일로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는 한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시청자 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넘어섰습니다만. 기본소득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정, 경기도정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정을 한번 책임지고 싶은 소망과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경기도지사 임기와 이번 다음 대통령 선거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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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경기도지사: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일꾼인데요. 예를 들면 농사 도구가 호미냐 가래냐 트랙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결정할 일이죠. 아, 저기는 호미를 맡겨야지. 저기는 트랙터를 맡겨야지. 그런데 그것을 농사하는 일꾼이 나 이거 할래 한다고 해서 맡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선택은 이제 주인이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꾸 그런 데 욕심내니까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맡겨진 일을 그런대로 해서 조금씩 성과를 내더라, 나의 삶이 좀 바뀌더라' 이런 평가 때문일 것인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결국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런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에 잠깐 그 생각을 했다가 제가 엄청나게 후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3년 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은 확실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도 안 하셨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 이재명/경기도지사: 고심할 것이 많을 수도 있고요. 뭐 저야 어차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죽든 살든 결론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크고요. 가끔씩은 일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가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그것도 대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또 현안은 코로나19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경기도정 잘 이끌어주시고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모셔서 긴 시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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