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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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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 “미 연준 완화기조 장기화, 국내 통화정책 운용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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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본이동의 변동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운용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내 경제여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금융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의 통화정책 요인은 글로벌 경제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가면서 하나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재보는 또 “국내 기준금리가 0.5%까지 가서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면서도 “ ”실효하한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정책운영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평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에는 변함이없지만 실효하한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정책 이외에도 다른 정책수단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Q. 코로나 19가 연중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마이너스 물가가 지속하면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A. (박종석 부총재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물가가 낮은 수준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이너스 물가가 지속될지, 그것은 가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동향팀장이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일단 통화정책당국의 선택지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책 수단을 써야 할지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금융상황이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간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여러가지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내놨는데,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든지,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안좋다 하면 그런 정책들을 검토할 수 있고.

기준금리가 0.5%까지 가 있는데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정책 운영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평가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운영을 결정해나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효하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검토하면서, 가까워지긴 했지만, 결정해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 외에 금리 정책 말고서도 공개시장운영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게 많이 있다. 지금까지 했던 정책 수단들을 보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 채권매입이라든지, 공개시장운영에 있어서 우리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하고 있지만 그부분 개선해서 경제 도움될 수 있는 방향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뭐 당장 어떤 수단을 쓰겠다는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정책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실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최창호 물가동향팀장) 물가상황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가 큰폭으로 하락했고, 수요압력이 약화되면서 주요국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됐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간접세 인하 등 정부정책이 추가로 물가를 낮추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당폭 반등하는 등, 물가를 둘러산 불확실성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근 물가 상승 둔화가 경기요인 외에도 국제유가, 정책적 요인 영향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요인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미 연준이 2022년까지 제로금리 수준 유지를 시사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우리 통화정책 방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A. (박종석 부총재보) 오늘 아침에 FOMC 회의 결과를 봤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치가 2022년까지 0.1% 아마 그렇게 전망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를 했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이고,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상당기간 완화 기조를 유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시사를 했고. 또 자산 매입도 최소한 현재 수준의 속도를 갖고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파월 의장이 경기부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언급했고,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런 것들로 볼때, 점도표, 파월의장의 언급 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걸 시사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장 예상하고 부합한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통화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했는데, 미 연준이 완화 기조를 지속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때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말씀하셨는데 완화기조를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면, 자본 이동의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신흥시장국, 뭐 이런데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또 자본이동의 변동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서 그런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내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금융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 것인지, 그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의 통화정책 요인은 그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나 우리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가면서 하나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다.

Q. 이번주에 총재가 EBS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물가안정목표제 고민중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A. (박종석 부총재보)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 통화정책 체제 전반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미 연준 중심으로 해서 통화정책 운영 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했다. 그게 기본적인 배경이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 금리는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글로벌한 현상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연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것들을 이제 의견을 들어가면서 검토를 해온 부분이다. 올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그런 논의가 주춤해진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저물가 상황, 저금리, 저물가 상황 이것이 여기서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는 중앙은행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마 총재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신 걸로 돼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크게 벗어나는 통화정책 체계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나라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해나가면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얘기되는 것으로는 물가수준목표제(price-level targeting)도 얘기가 되고, 또 평균물가목표제(average-inflation targeting)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것이 금리 정책에도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탄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조금은 그 논의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춤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게 좋다,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연준에서도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저희는 주요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논의를 잘 모니터링해가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그런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는게 좋을지, 그것들을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 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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