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현실적 분석 필요” 李 “동의하 증세”
禹 “기업 빅데이터 사용료로 마련” 제시
일각 “이념 논쟁 아닌데…” 우려 목소리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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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양대 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 찬반 여부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거세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까지 ‘빅데이터 사용료’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면 논의에 가세했다.

박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 말씀보다 저는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먼저 해야 된다 선언했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거의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시각 KBS 라디오 출연해 “한 100만원 정도 한 다음에는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우리 세금 더 낼 용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하에 증세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늘려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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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기업은 마땅히 빅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배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 의제로 여당 대권 주자 간 대결이 뜨거워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도 포착됐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기본소득 연구모임’은 모임 등록 시점을 미뤘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기본소득 논쟁이 이념적 찬반 논쟁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굳이 기름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의가 갑작스럽게 불붙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왜 당내 주자들이 논쟁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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