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소란스럽기만…반미 제스처로 실익 있겠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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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동안 남북관계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 비판했다.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줄 수 없는데도, 문 정부가 실익 없는 반미 제스처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사행동까지 나설 것을 암시한 것을 두고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쌀 50만톤, 비료 30만톤”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 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은 기대감에 싱가포르 하노이로 돌아다녔으나, 하노이에서 만난 트럼프 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협상의 끝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완강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키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