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채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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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은 이번 달 29일로 협상까지 2주가 남았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첨예한 상황이다.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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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5월 11~29일 여론조사기관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하 의견까지 더하면 ‘동결 또는 인하’라고 답한 비중이 82.7%나 됐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7.3%였다.

특히 교수들은 새로운 국회가 ‘고용 안정성’보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에 관해 묻자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이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동시장 안정성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과 "고용 안전망 확충"(12.7%) 순이었다.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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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교수들에게 한국·미국·중국·일본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를 물은 결과 미국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이 149, 일본이 102, 중국이 98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미국과 일본보다는 경직적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임금체계가 직무·성과와 잘 연동’돼 있고, 일본은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중국도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이 쉽다’는 면에선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0~80%에 달하는 교수들은 ▶유연근로제 확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또 앞으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동부문 법안을 발의할 경우 "법·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 ▶법·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 ▶경영현장의 법·규제 수용 가능성 등도 필요한 항목으로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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