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기관 지방이전 기정사실
여당도 총선전 공약으로 공식화
"靑·국회도 옮겨야" 목소리 커져
헌법개정 등 실현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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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히면서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도 관심이 몰린다. 이달 중 관련 정책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특히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는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조직을 내년 3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토록 추진하고 있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된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를 불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본래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구상 문제로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난해 2월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52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선택의 여지 없이 실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뒀다.

여당도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서울 본점을 전북, 부산, 대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김영덕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펴낸 논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지만, 전국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지니계수도 낮춰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기관과 별개로 추가 정부부처 이전과 국회·청와대의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세종시는 기관 간 업무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시키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지난 3월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정부세종청사 21개 부처 공무원 10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응답자의 85.8%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81.4%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2.6%였다.

이 중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는 데는 '헌법 개정'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므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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