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각 도시 경찰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 규제 기준 없어…주 차원에서 경찰 해체도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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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에 이어 경찰 공권력 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미국에서 '경찰 개혁' 논쟁이 불붙었다. 지나치게 보호받던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뿐 아니라 예산삭감부터 경찰 해체에 관한 논의까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NBC방송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접근법이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합의를 거쳐 실제 법안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스콧 상원의원 주도로 별도의 경찰 개혁법안을 마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법안에는 경찰의 웨어러블 카메라 예산 확대, 물리력 사용 사건 보고 강화 등 10개항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8일 경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경찰 위법행위 피해자가 과거처럼 경찰의 고위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해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며 용의자 체포과정에서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연방정부 법무부가 경찰의 인종차별 관행에 대해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경찰 권한 축소 정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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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에 대한 투명한 기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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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경찰 개혁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양당은 각 주 경찰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안관, 국립공원 경찰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경찰기관 규제 기준이 없다.

휴스턴 경찰서장 아트 아체베도는 "우리는 1만8000여개의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진 경찰서를 갖고 있다"며 "정책, 법률, 훈련 요건에 있어서 국가 표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화당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면책특권 축소에는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의 면책특권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경찰들을 뒤쫓기 위해 면책특권을 줄일 필요는 없다"면서 "그건 오히려 치안활동만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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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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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시장들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인 경찰 예산 삭감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Defund the police)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시위의 주요 구호 중 하나다.

이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많은 도시가 경찰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다. CNN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내년 경찰 예산 60억달러(약 7조2000억원) 가운데 10억달러를 삭감해 청년 서비스와 사회복지에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지난 3일 경찰 예산을 최대 1억5000만달러(약 1830억원)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찰 예산 삭감에 부정적이다. 이는 다가올 미 대선의 쟁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졸린 조 바이든과 극단적 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경찰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면서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애매한 입장을 보이던 바이든 전 부통령도 "경찰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돌아섰다. 그는 "나는 경찰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방 예산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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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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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해체 등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적당히 손보는 수준으로 인종차별과 무력 남용을 뿌리 뽑을 수 없으니 아예 조직 해체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원 다수가 데릭 쇼빈 등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관들이 속해 있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서를 폐쇄하는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존 경찰서를 해체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공치안모델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시의원 12명 가운데 9명이 조례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시장이 거부해도 재의결로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해체는 지역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극단적인 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서장조합 대표인 조 가말디 서장은 "경찰 해체는 매우 위험하고 우리 저소득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밖에 안된다"면서 "소득이 높은 지역사회만 단순히 사설 경호원이나 경찰관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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