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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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2가지로 요약된다.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리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에 대한 억제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6.17 대책에 따르면,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48곳이 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외의 지역까지 풍선효과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유효하다면, 최소한 규제지역 내에서는 투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엔 LTV가 20%만 적용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복병이다. 코로나19로 실물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반면, 자산시장은 연일 들썩이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고 부동산 시장은 상승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시장 '거품'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물경기 회복 전까지 유동성 공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이번에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수요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집값이 일정부분 조정되겠지만 넘치는 시장의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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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고 전세대출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의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일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공급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부산, 창원, 광주 등 지방으로 자금이 몰리는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또 다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굳이 투기적 수요가 아니더라도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과 분양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초 저금리 시대로 인한 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투자처를 제시하고, 서울 도심지역의 정비사업 등을 통해 꾸준한 주택공급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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