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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찰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감찰 사안을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에 맡기기로 해놓고 정작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찰이 시작됐는데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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