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 속 법사위 열어 검찰개혁 속도전 예고

송기헌 “검찰에 순치 된 거 아니냐” 질의에 추미애 “모욕적”

추미애 법무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여당 위원들은 검찰과 법무부에 포화를 집중했고, 개혁을 주저한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압박하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사법ㆍ검찰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검찰의 ‘감찰 무마’ 논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대검찰청이 당초 감찰부가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사건 강압 수사 의혹 관련 조사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처리하도록 배당한 일과 관련해 이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방식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재배당 자체를) 별도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규정하고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심각하다”고 언급한 뒤, “감찰 사안이지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감찰을 무력화시키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 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한 전 총리 사건 강압 수사 의혹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집중했다. 수사 관행을 비롯해 과잉 수사 및 비위, 직권남용 의혹 등 검찰의 소위 ‘아킬레스 건’을 모두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구속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들은 한 명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한만호씨가 수감 중 75번이나 소환 조사 받는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검언 유착 의혹사건 관련자(한동훈 검사장)가 계속 수사 일선에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의원들의 질의에 추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검사장의 수사배제에 대해선 “(영향력 행사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선 또 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의 직무 배제에 우선 선을 그은 것을 두고는 날 선 신경전도 펼쳐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을 하면 순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핵심 증거인 휴대폰을 두 달 반이 지나서 수색했는데 (어떻게)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하냐. 5개월 전이었다면 (추 장관이)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발끈한 추 장관은 “지나친 얘기다”라며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마라.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이어진 한 검사장 관련 질의에서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단정 짓지 말라”며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도 격론을 벌인 이날 법사위의 첫 법무부 업무보고는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강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출범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장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내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통합당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이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 법사위는 또 한 번 여야 격돌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