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내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오히려 21번째로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대책이 담겼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해당 대책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규제만능주의는 오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6·17대책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또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뿐”이라며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 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만 가져올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라며 “각종 대출규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여전히 투기꾼으로 몰며 그 꿈을 짓밟는 행위”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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