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군사행동 예고 등 고강도 대남압박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정세의 주요 플레이어인 미국의 역할을 사라진 모양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내부사정으로 여력이 없다는 평가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이후 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리비아 모델을 꺼내드는 바람에 ‘다 망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이나 현재 한반도정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볼턴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에 대해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이는 당연할 일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복잡한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 한반도정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오히려 미 내부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내분만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나타난 북미협상에 관여한 미 고위당국자들의 인식은 우려스러울 수준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서 당장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300개 이상 달한다며 더 많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한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외교 성공확률은 ‘제로(0)’라고 단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차라리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에 제동을 걸어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미국을 설득해 운전석에 앉아 북한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방미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나면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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