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감찰 무마 의혹 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도부에선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한 전 총리 사건을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나와 “윤 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상태로 법무·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기에 참 딱하다.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설 최고위원 발언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윤 총장의 감찰사건 재배당)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 하반기 주요 개혁과제로 꼽았다.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얻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둔 터라 검찰개혁을 점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21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비법조인’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고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현안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사건을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삼는 데 대한 부담스러운 기류도 읽힌다. 한 중진 의원은 “재심 가능성이 낮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는 건 실익이 없다”며 “이는 공수처 후속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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