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발언하는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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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골자로 한 대북 결의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미 공조 강화와 정부의 유엔 대북 제재 충실한 동참 △북한 무력도발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가속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점검 등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역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가리킨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해당 결의안을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 승인을 받으면 당론으로 채택, 통합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회의에서 조 의원은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았다"며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 충실한 동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전환되는 것으로 북한 핵이 고도화된 지금,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전환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도 요구했다. 박진 위원장은 "국민은 대북정책 파탄, 대미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노골적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후임 통일부 장관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인영, 송영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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