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볼턴의 회고록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매파로 철저히 자신의 렌즈로 이들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점을 덜어내고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취향이나 시각, 가치관에 따라 사태나 국면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22일 새벽 연합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되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원고의 한반도 관련 대목을 들여다본다. 양이 너무 많아 둘로 나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로 털사 유세의 ‘노 쇼’ 스트레스를 풀 즈음, 골프장 밖에서 그를 반대하는 시위대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스털링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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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 딜 후 김정은 달래려 파격 제안, 김정은 “그럴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행기로 평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날 만찬에서부터 이틀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2016년 이후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뭔가 더 내놓을 것이 없느냐고 계속 묻자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포기가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구상이 미국 언론에 얼마나 많이 실릴지 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단 1%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예를 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날 회담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예스’라고 했다면 그들은 미국에 형편없는 합의를 타결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협상 패키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를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두 나라의 우려를 명백히 무시한 것이었다.
당시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의견을 물어보자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해 포괄적인 기준선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선을 긋는 답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 안보에 대한 법적인 안전 보장이 없다고 우려하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음을 염려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 전함이 북한 영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전화하라’고 답했다.
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노이에서 너무 까다롭게 군 것이 아닌지 우려하기도 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첫 제안한 사람은 정의용 실장
1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2018년 4월 12일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사태의 와중에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을 백악관 국가안보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는 “(2018년) 3월에 집무실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열정적인 구애 춤)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며 “김정은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더욱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어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근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나는 정 실장에게 다가오는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를 피할 것을 촉구했다”며 “평양이 서울과 일본, 미국(한미일) 사이의 틈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하며 한미일간 균열 심화가 북한이 선호하는 외교적 전략 중 하나라고 평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의 틈을 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보조 맞추기를 유지하고 ‘트럼프가 한국의 타협’을 거부했다는 헤드라인을 피하길 원했다. 그러나 그(트럼프 대통령)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와 함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논의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며 “나는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또하나의 이유였다”며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을 빼고는 (채택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것과 ‘평화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것으로 인해 김 위원장을 합법화하고 제재를 약화할 위험성 등을 우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것도 막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나는 문 대통령이 이런 나쁜 아이디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며 “그러나 나는 결국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김정은 한미군사훈련 걱정하자 트럼프 참모와 상의 없이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첫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적하자 즉각 ‘돈 낭비’라며 중단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직후 언론용 모두 행사가 끝나자 일대일 회담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두 지도자가 이후 전화로 직접 접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 3명은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두 사람이 거의 즉시 친해질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똑똑하고 상당히 비밀스러우며 완전히 진실하고 훌륭한 성격을 가진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정치에서 사람들은 배우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질문은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회담을 바로 끝낼 위험이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낚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전임자들과 다르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일들을 완전히 바꿨다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간 힘든 과거를 과거 미국 행정부의 적대정책 탓으로 돌렸고,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만남으로써 불신을 떨쳐버리고 비핵화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에 일부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판단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핵 합의라도 상원 인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순간 폼페이오 장관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쪽지를 내게 건넸다.
이어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핵실험이 없고 핵 프로그램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내부 정치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북한 내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색한 얼굴을 유지한 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지쳤다면서 훈련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4·27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연합훈련이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대답한 뒤 군 장성들의 생각을 꺾겠다면서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환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있던 폼페이오 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에게 동의하는지 물었고, 두 사람 모두 ‘예스’(yes)라고 답했다. 그러나 연합훈련 문제는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강경파가 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감명받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로켓 엔진 시험 시설의 해체에 동의하면서 미국은 더이상 북한의 위협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더는 각자의 핵 단추 크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단지 한 시간 동안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을 축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논의를 했다며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대 행동’ 접근법에 따르기로 동의한 데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접근법에 대해 양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순간을 놓쳤다며 정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양보를 얻어 회담장을 떠난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또 유엔 제재가 다음 조치가 되겠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열려 있고 생각해보길 원한다면서도 발표할 수 있는 수백개의 새로운 제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신속히 전진하는 데 낙관적이라며 왜 전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의아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 배석자들의 생각을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오직 두 지도자만이 역사적 문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식 사진 촬영 행사가 진행된 회담은 끝났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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