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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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정부의 임기 중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근본 부동산 대책을 외면한 결과 불평등과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회견에서 경실련은 최근 3개 정권 임기 동안 서울·전국 아파트 가격 중위값 변화율, 최저임금을 모아 아파트 구매하는 데 드는 기간 등을 계산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가 올랐다.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억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1억3400만원(29%) 올랐고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1500만원(3%)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20%, 박근혜 정부에서 약 2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7%, 이명박 정부에서 약 2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지역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며 "서울아파트 수(약 160만채)에 평균가격 증감액을 대입해 불로소득을 추정해본 결과 불로소득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493조원, 박근혜 정부 동안 155조원 발생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35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서울 집값이 주춤했던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 미니신도시 재개발 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발표 전후로 잠잠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1억원씩 오르고 지방에서도 투기 세력 활동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전액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문재인 정부에서만 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 첫 해에는 서울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37년이 걸렸지만 3년차인 올해 기준으로는 43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에서는 임기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38년에서 37년으로, 이명박 정권 첫 해에서 마지막 해까지 51년에서 38년으로 줄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해 역대 정부 중 가장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장만 기간은 늘었다"며 "필수적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강북구 집값을 폭등시킨 도시뉴딜, 분양가 상한제 3년 방치,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등이 집값 상승과 투기를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이를 자극하는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분양가 상한제,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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