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폭’

김경수·이재명에 이어 미래통합당 소속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검토 필요성 제기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대안 VS

“새로울 것 없는 역사의 후퇴” 주장도

정책담론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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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겁니다.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김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측면 지원에 힘입어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구요.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경제위기에 대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발표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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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회 경상대 교수(경제학과)는 김 지사한테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 가운데 한명입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모든 국민이 일률적으로 받게 하되,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한테는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동일한 정책효과가 날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는 한겨레TV에 나와 “(정책 추진에서) 가장 힘든 일이 정치인을 설득하는 일”이라며 “김경수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 논의는 보수 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도발적인 제안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기본소득 이슈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깨어져 나갈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온 기본소득 담론.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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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권 담론시장에 아주 오랜만에 ‘정책의제’가 등장한 셈인데요, 기본소득은 과연 다음 대선까지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김공회 교수가 설명하는 기본소득의 역사적 맥락과 한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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