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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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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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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최저임금 논의
    [김민아,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위원회는 "올해 임금 수준은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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