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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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대수술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주무부서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사상 초유의 위기"라며 "그런데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오르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화 방안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업종 종사 취약근로자들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효과로,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더욱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권고 방안을 정부에 내놓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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