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껴간 지역선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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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직후 전세대출 제한, 재건축 주택 2년 거주 시 분양신청 허용,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꺽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규제지역이 확대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좀 더 커졌고 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시 등에선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둘째주 석달 만에 상승 전환한 뒤 지난주까지 오름폭을 키웠으나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직후 다소 주춤해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로는 0.28%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확대된 경기와 인천의 주간 매맷값 변동률이 각각 0.39%, 0.34%로 전주와 비교해 0.17%포인트, 0.08%포인트씩 상승폭을 키운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6·17대책 발표 후 효력발생일 이전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돌아선 만큼, 대책의 효력이 나타날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19일부터 규제 효력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됐다.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이거나 자연보전권역 등이어서 규제를 비껴간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파주시 역시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27%로 상승폭을 키웠고, 천안시(0.13% → 0.42%), 평택시(0.25% → 0.56%)도 갑절 이상 상승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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