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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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감찰 지시와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다양한 포석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면서 검언유착 수사에 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 양상은 앞으로 윤 총장이 보일 대응방식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인가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 사안에 대한 감찰 지시는 '이례적'=26일 검찰 주변에서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검언유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면서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상 수사가 시작되면 감찰이 중단되는데 오히려 일선 검찰청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거꾸로' 감찰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징계를 전제로 벌이는 감찰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이뤄지는 수사와 비교해 조사의 강도나 사후 효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건 현재 검찰 수사에 큰 불신을 갖고 있어, 이를 크게 흔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윤 총장이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일선 수사팀의 강제수사 방침과는 다른 시각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와 감찰은 요건과 목적하는 결과가 서로 달라 동시에 진행돼도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단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별개로 법무부에서 감찰이 시작되면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모 기자 등이 신라젠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는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압박해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제보를 얻어내려 공모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과정에서 이런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한 검사장의 비위 사실이 일부 확인될 경우 수사팀 입장에선 기소의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

또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사와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이번 사안이 '강요미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다퉈야 하는데 추 장관의 이번 지시가 '혐의 불성립'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명숙 감찰에 대한 검찰총장 이행도 '미진하다' 판단한 듯=전날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은 오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이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반영해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지시 이행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입장은 애초에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재지시 이후에도 윤 총장이 '인권부가 (조사) 주체가 되는 것처럼' 지시한 것이나,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은 것 등 여러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조사에 문제가 생기거가 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또 한 번 추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린 이후에도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도 코너로 몰린 윤 총장의 입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