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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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리=문제원 기자] "빠르면 2030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정부 뿐 아니라 자동차업계, 보험업계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복잡한 이해 당사자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20'에서 첨단 가전기술 못지 않게 주목받은 것은 자율주행차였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후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기 위한 적극적 대응 체제에 나서고 있다. 기술 상용화가 가져올 편리성 못지 않게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책임소재, 자동차보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권 이사장은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CT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하는 CES에선 단연 자율주행차가 최대 화제이자 화두였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은 우리 보다 앞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빨리 관련 기술, 제도적 장치, 안전 문제 등의 제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레벨4는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 가능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권 이사장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둔 공단의 역할은 자율주행차가 추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단은 올해초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도 제정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City'를 활용해 민간의 안전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실증사업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사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이버해킹에 대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지침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공단 회의실에서 권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교통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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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의 기술력은 어떤가.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을 찾아 세계 유수의 자율주행차를 타봤다. 선진국들은 이미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만큼 높은 레벨의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는 실도로의 자율주행 테스트 등 후발주자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3)를 목표로 산ㆍ학ㆍ연ㆍ관이 하나의 로드맵을 통해 전 방위적인 노력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공단 차원의 노력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면 공단에선 그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지 인증을 해줘야 한다. 공단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City'를 민간에 무료로 오픈해 안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곳에선 기상이변이나 통신 사각지대 등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공유데이터 활용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자동차와 기술적ㆍ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나 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역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제도와 책임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5 단계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100% 보험사, 제작사 책임이다. 운전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탑승자가 고의로 차량 내부에서 기계 오작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기계적 결함이나 고의사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보험문제는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단계에서 가장 복잡할 것이다. 레벨3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장애물 등이 나타나 자율주행이 불가능해 지면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 자율주행에서 운전자에게 권한을 넘겨줄 때 사고가 나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복잡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재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관련 보험 규정을 준비 중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공단에 설치됐다. 자율주행 사고를 상황별로 세분화하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사고조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시킬 예정이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고책임 2대8, 3대7과 같은 조사는 의미가 없다. 사고가 기계적 결함으로 판명나면 모두 리콜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앞으로 사고조사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사고를 유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정부가 향후 5년내 드론택시 상용화 계획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보다 드론택시시대가 먼저 열리는 데, 공단의 역할은.

▲자율주행차보다 드론 시대가 먼저 올 것 같다. 육상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철도, 지하철이 평면적인 교통수단이라면 드론은 3차원이다. 도심은 밀집돼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교통수단으로는 교통체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항공교통은 경제적인 이점이 있고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2025년에 드론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도시개발이나 주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드론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기술개발, 관련 규정정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 공단도 그 과정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으로 국민 여론이 엇갈린다. 이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찬성한다. 도로에선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뉜다. 약자는 보행자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는 아주 약자다. 약자들을 이 스쿨존에서는 특별하게 보호하자고 만든게 민식이법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고, 운전자의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다. 민식이법은 앞으로 우리가 교통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민식이법이 과도하다고 하지만 선진국은 이미 모두 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굉장히 늦게 도입한 축에 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단 업무는 어떻게 바뀌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문화가 정착할 것이다. 그것에 맞춰 공단의 업무도 바꿔야 한다. 교통안전 관련 업무 중에는 특히 대면업무가 많다. 운수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것과 지도 점검, 안전운전 캠페인 모두 직접 만나서 하는 일이다. 이런 업무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자동차 검사에도 처음 예약제를 도입했다. 기존에 검사를 받으려면 현장에서 접촉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접수만 하면 접촉이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