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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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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얼마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현장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유형이나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법 규정을 어김으로 생기는 이익이 위반 시 비용과 제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및 관련 기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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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답은 명확합니다. 법률위반 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징벌배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위험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제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의 산업현장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44명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반복되는 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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