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표결 결과에 사용자 측 큰 반발없이 종료
노사 최초 요구안, 다음 회의서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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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출석위원 과반 수가 구분적용에 반대해 부결된 것이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만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사용자 측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업의 종류를 넘어서 규모, 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한 요청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위원은 업의 구분적용 관련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작년엔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결과에 대해 (사용자 측의) 이의제기나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이의나 문제제기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달 1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권 교수는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 준비됐다고 이야기했고, 사용자 측은 내부 정리할 이슈가 남아 있어서 다음 번 회의 때 최초안을 제출·설명하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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