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사태 장기화 불가피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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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패널(1심)설치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선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문제를 논의했다. 피소국인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은 설치되지 못했다. 다음번 회의는 7월 29일 열린다. WTO규정상 피소국이 패널설치를 거부할 경우,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한 패널은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품목으로 전환하고,'화이트 리스트(수출 간소화)'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패널이 설치돼 심리 들어가도 상소심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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