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세대만이다. 1992년부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29일(현지시간) 박탈했다. 미국은 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무역(관세)과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문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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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책법에 따른 특별지위는 홍콩반환(97년)과는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반환 이후 체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안전장치 가운데 중요한 기둥이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 홍콩은 본토 기업의 비상구였다. 홍콩 현지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수출과 자금조달, 기술도입 등을 해왔다.

중국은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이 부여한 특별지위가 폐지될 경우 자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홍콩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켜주는 태도를 최근까지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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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허가제 부활

그러나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와 중국 정부의 보안법 제정 움직임,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 등이 상황을 뒤흔들고 있다. 급기야 이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특별성명을 통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로스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보안법을 제정해 적용함에 따라 홍콩의 독자적 지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인민해방군에 흘러 들어갈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 모든 사항 때문에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스는 “수출허가 제외 등 상무부가 중국보다 홍콩에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이 중단된다”며 “우호적인 기타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제부터 미 기업이 홍콩에 수출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정부가 모든 수출을 까다롭게 살펴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홍콩은 미국 쇠고기 주요 수입지역이다. 미 농민의 이익을 고려해 민감한 제품이 아닌 쇠고기 등의 수출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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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조치…보안법 공포 앞둔 대응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폐지는 상징적인 날을 앞두고 내려졌다. 홍콩은 1997년 7월1일 중국에 반환됐다. 반환 23주년을 하루(동아시아 시간 기준) 앞두고 특별지위가 폐지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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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홍콩 보안법은 최종 관문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이르면 오늘(30일)에 통과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의결되면 홍콩 정부는 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29일 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안을 찬성률 99.7%로 통과시켰다.

로스는 보안법 제정 프로세스 등을 고려해 타협의 창구는 열어뒀다.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보안법 제정 등)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홍콩에 한 약속을 이행하기를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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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선거전략 가운데 하나?

로스가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미ᆞ중이 한 걸음씩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보안법 제정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안법을 실제 적용하기보다는 홍콩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30일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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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적용 자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트럼프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외교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선거의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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