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재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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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판사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이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주(州) 내의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 법은 약 30마일(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고,낙태 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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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지난 15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데 이어 잇따라 진보 쪽 손을 들어줬다. 로버츠 대법원장도 세 번 모두 진보쪽 의견을 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을 통해 자신은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라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정책을 파괴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평가절하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나온 첫 주요 낙태 판결에서 진보 쪽이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낙태는 11월 대선에서 더욱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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