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들이 지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항의하는 침묵의 행진을 벌이며 중국 정부에 ‘5대 요구’를 가리키는 의미로 다섯 손가락을 세우고 있다. 한 손가락은 해당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수용하라는 의미. 홍콩=EPA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30일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마지막 날인 이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튿날인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일은 영국 식민지이던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기념일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99주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홍콩 관여도를 높이게 되는 해당 법 추진을 두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 본토보다 홍콩을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관련 규정을 완화한 형태로 적용해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미 상무부 발표로 해당 대우는 모두 금지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해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민수용으로 쓰여도 민감한 기술은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조처를 하는 것은 기쁘지 않다면서도 “이들 품목이 중국 공산당 독재 유지가 일차적 목적인 인민해방군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며 “중국이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이 이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조치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의 조치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목표로 한다”며 “그러나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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