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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日 "中,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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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中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에 유감 표명
고노 "시진핑 주석 국빈 방일에 중대한 영향"
한국일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달 18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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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의 처리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정됐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관계국과 연계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국양제의 미래는 홍콩과 밀접한 경제 관계와 인적 교류를 갖고 있는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며 "홍콩이 일국양제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일본의 일관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계속해서 정상회담 등을 활용해 주장할 점을 확실히 주장하고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중국 측에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시 주석 방일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장관은 "올해 한번 연기된 시 주석의 국빈 방일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힘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들도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NHK는 "일국양제 형해화 우려가 크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ㆍ언론 활동이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언론 자유를 보장한 일국양제가 위협 받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의 처리 강행으로 미국과 유럽 등과의 대립이 보다 격화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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